발기부전치료제구입 A할머니는 6살이었던 1948년 아버지를 잃었다. 토벌대가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아버지를 총살하면서다. 어수선한 시절,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A할머니는 평생 호적에 아버지 칸을 빈 채로 두고 살아야 했다. 태어나자마자 4·3으로 아버지를 잃은 B할머니는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됐다. C할머니는 4·3 당시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면서 ‘할아버지의 딸’이 됐다. 호적상 아버지와는 남매 사이로 남아 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피해 신고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부에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3으로 가족관계가 어긋난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사전 조사 당시 400여건보다 많은 수치다.
4·3 당시 제주에서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안팎이 희생되면서 갑작스럽게 부모, 자녀 등을 잃은 가족이 속출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4·3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사례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 보상금에서도 배제됐다.
실제 신고건수 500건을 들여다보면 사망 사실 기록 정정 26건, 등록부 작성 63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225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입양신고 특례 176건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500건 중 21건이 4·3 위원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를 보면 도는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 사실을 다른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사실조사,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4·3위원회가 배우자, 양자 등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다.
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후 3차례의 분과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4·3실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다소 걸린다”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증인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4·3실무위원회 회의 건수를 늘려 심의에 속도를 더하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추가 피해 접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령상 오는 8월31일까지인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등도 정부에 건의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는 입양신고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이 대신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에 빗대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전화하거나, 판사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에 가장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가) 그걸 맡은 의원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은 보지 않았다.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그동안 갑질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루로는 부족해서 이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틀 동안 충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확산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 후보자가)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의원과 정 전 비서실장 측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의혹 관련해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부터 상자에 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여태껏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으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일 임 전 의원 측도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출범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이 사건 수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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