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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이번주 집중 조사…“다음은 윤석열”

작성일 25-09-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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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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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에 세 차례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일(2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사자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정황을 다수 파악한 상태라고 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초반에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격노 이후에 있었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나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 여러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의 동기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로비 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덜 진행된 면이 있다”며 나머지 사건들까지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무리하게 기각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2차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뒤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면 특검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상승, 5월부터는 100을 웃돌며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 미 관세 불확실성, 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전망(97)은 미 관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 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 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CCSI 조사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9~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