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생명보험협회가 24일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를 열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과 업계 현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를 주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보험업의 성장 전략과 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활용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19개국의 주요 보험사와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예측하기 힘든 통상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세션에 참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가) 이제부터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PI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한국은 1985년 이후 40년만에 두번째로 개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 측이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에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실무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청탁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윤핵관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 의원의 구속 필요 이유로도 제시됐다. 권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 정황 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은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구속 기로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로 가져가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당의 목소리 자체를 무시하고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국회에) 구조화돼있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마지막 수단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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