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충북 청주의 관광명소인 수암골에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상당구 수동 수암골에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산 목재를 활용해 도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사회적 환경을 자연 순환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국비 13억원 등 26억원을 들여 수암골에 우드하늘길, 둥지전망대, 목재 조형물, 휴게공간 등을 오는 12월까지 만든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22일 목재특화거리 착공에 나섰다.
수암골 인근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존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단장해 지상 2층, 연면적 967㎡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으로 꾸민다. 이 사업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내년 7월까지 이곳에 유아목재체험놀이터, 다목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친 뒤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7월 개장하는 것이 목표다.
청주시는 수암골이 지역 관광명소인 만큼, 우암산 둘레길,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연계해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목재산업 활성화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목재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만들어 지역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고 합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고, 이는 우리 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결정들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 정당성 없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수도 워싱턴 등의 법무장관은 해당 정책이 헌법 출생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내면서 또 한 번 상황이 뒤집혔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무렵부터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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