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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22년간 방치된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최고급 골프장·호텔 들어서나

작성일 25-09-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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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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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충남도가 22년간 개발이 멈춰있는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도비도특구개발 참여기업 7개사 대표, 대일레저개발㈜ 대표 등과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2031년까지 총 1조684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글로벌 수준의 해양관광·레저·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도 구역에는 인공 라군과 호텔·콘도, 스포츠 에어돔,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난지도 구역은 최고급 골프장과 글램핑장, 짚라인, 펫가든, 유람선 등 다양한 레저시설 등이 구축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도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6개 실국·10개 과가 참여하는 원팀 행정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관광단지 지정 승인과 산지전용 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계절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과 체류형 F&B·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국비 공모사업도 연계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비도·난지도 일원은 2003년부터 개발을 위해 5차례 민간공모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되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도와 당진시는 민자유치를 통한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2월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같은 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제안자와 개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프로젝트와 안면도, 오섬 아일랜즈 등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이 연계되면 충남이 국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3000여명 이상의 건설·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 유입,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물 소비 확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건설·서비스업 참여로 연간 수백억원대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2년 이후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의 경우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의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금속, 광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6개월의 내란 국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남겼다.
하나는 한덕수 미스터리다.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평소 처세와 다른 행보를 연발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심판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더니 대선에 나서려고 했다. 이 돌연한 변신을 두고 해석이 구구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로 의문이 풀렸다. 내란에 부역한 그는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이왕이면 자신이 당선되기를 바랄 생존 동기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희대 사법부’ 미스터리다.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은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도 서두르려다 역풍을 맞았다. 내란 정국에서 두 차례 위기 국면을 만든 것이 모두 사법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겠는가 불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지옥불에 뛰어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법부와 외부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걸 의심해서일 것이다. 둘째,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이 순전히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리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세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사주를 받았다면 중대한 위법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면 그만이다. 아직은 진실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자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내란 단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의 칸막이를 낮출 것인가, 헌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의 방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전적 입장차가 투영돼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 조희대 사퇴론은 전자의 경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 바탕에는 지금이 헌정 외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한 비상 시기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쉽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을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한가. 내란 극복에서 헌정질서가 갖는 이중적 의미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이 대통령 반열로 올렸다.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정당의 무게에 걸맞게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