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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

작성일 25-09-2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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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을 입은 뒤에도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이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을 한두 가지로 꼽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은 물론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 후에도 과도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손상된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거나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도 쉽다.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일 검사법도 없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여러 보조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주요 증상은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경과가 좋다.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약물치료 외에도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미순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치료가 늦어지면 뇌의 통증 회로가 굳어지고, 관절 강직과 골다공증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겨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오해다. 외관상 문제가 없다 보니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시선이 돌아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는 정확한 질환 설명은 물론 삶의 질까지 고려한 통합 치료 계획과 공감 및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중 70~75%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25~30%는 장기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다. 완전한 통증 소실은 어렵더라도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 목표다.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고통스러운 만성질환이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니어서 조기에 진단받고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치료한다면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