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또 차량을 세우고 뒤 운전자가 투신했다. 이달 말 3번째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 33분쯤 인천대교 상황실로부터 “해상으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인천대교 주탑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으며 차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다.
해경은 30대 운전자가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대교에서는 지난 9일과 22일에도 각각 30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대교는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2022년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됐다.
인천 송도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했다. 개통 이후 차량을 세우고 88명이 투신했으며, 이 중 사망은 66명, 실종 14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둔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자유회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초청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빚은 송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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