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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AI 3대 강국’ 내세웠지만…정부 전문 인력은 극소수

작성일 25-09-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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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이었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45세에 가장 많았따가 61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된다. 이 중 교육비 등의 이유로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웃돌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433만원으로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보건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흑자 전환 시점은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통계청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적자→흑자→적자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을 통해 보완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14세 이하)와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4조5000억원, 131조1000억원 이전됐다.
2023년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은 전년보다 15.9%(31조원) 증가한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4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소비가 12.0%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6.3%, 유년층은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32조8000억원이었다. 노년층 소득은 16.9%, 노동연령층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은 13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84조4000억원, 17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엔에서 55분 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 핵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위협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 세 차례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유엔 데뷔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고, 이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진행된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는 등 180도 달라진 대북 메시지로 주목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한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측이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초 방중 등을 계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