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 견적문의

탐정사무소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작성일 25-09-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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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3일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의 정춘실 진료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진료소와 병원 등을 통해 약 80만명의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수녀의 길을 택한 정 소장은 1999년 영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케냐와 말라위의 저소득·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케냐에선 의료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으며, 말라위에서는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 및 행정 체계를 정립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상에는 김웅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26년간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에게 무료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 3000여명에게 교육을 통해 의술을 전했다.
사회봉사상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27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에 힘써온 김현일·김옥란 부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산상 대상 수상자인 정춘실 진료소장에게는 상금 3억원, 의료봉사상 수상자 김웅한 교수와 사회봉사상 수상자 김현일·김옥란 부부에게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만에 진압됐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된 정부 업무시스템을 복구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은 27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관리원 앞에서 가진 화재 상황 브리핑에서 “화재로 인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 시점은 불이 완전히 소화된 후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봐야 알 수 있다”며 “내부에 있는 서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복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199명과 장비 64대를 동원에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6시30분쯤 화재를 초기 진압하고, 현재 배연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산실 내에 있어 화재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를 연결한 케이블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팩 384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에는 모두 647개의 정부 업무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관리원 2~5층에 이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경우 서버 손상이 우려되며, 다른 층에 있는 서버들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층 전산실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 업무시스템은 70여개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화재로 인해 서버가 훼손된 경우 시스템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기획관은 “어제 화재 발생 후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 전산실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서버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며 “불이 완전히 꺼지면 항온항습기를 먼저 복구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버가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복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에 대해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 장소가 국가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어서 서버 유지를 최우선으로 화재에 대응했다”며 “(전산실이)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창이 없는 구조여서 열기와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웠고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