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7명 밖에 없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보다 한 계급 낮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 중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경찰 넘버2’로 꼽히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박 신임 서울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도 이뤄졌다.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으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던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 발령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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