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김건희 기소 후 첫 특검 출석···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조사
작성일 25-09-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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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경선에서 공천탈락(컷오프)돼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단계 나아가 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림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라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그림이 경매에서 3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고, 김 전 검사가 낸 금액도 1억4000만원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법리적 쟁점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두 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림의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은 만큼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 측도 김 여사 오빠 김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해와서 이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긴 추석연휴를 대비해 서울시내 병·의원과 약국 1만7000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귀경·귀성길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시외버스는 운행 횟수를 늘린다.
서울시는 다만 연휴가 장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만큼 귀경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막차시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추석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운영기간은 10월 2~10일까지다.
서울시는 우선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 응급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 등 70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 3곳을 지정·운영한다.
우리아이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중랑구), 한양대병원(성동구),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삼성서울병원(강남구), 은평성모병원(은평구), 순천향대서울병원(용산구), 중앙대병원(동작구), 보라매병원(동작구) 등이다.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는 서울대병원(종로구), 서울아산병원(송파구), 신촌세브란스병원(서대문구)등이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질환별 전담병원도 4곳에서 휴일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현재까지 약 1만7000곳을 확보했다.
자세한 의료정보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e-gen)·손목닥터 9988), 유선전화(119·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4000여 가구에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758명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840명에게도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우려 아동이 명절에도 끊김없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과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을 이어간다. 노숙인 시설도 내달 5~8일 매일 3끼를 지원한다.
한편 귀성·귀경길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평시보다 17% 증회 운행한다. 이는 하루 570편을 증편한 것으로, 약 1만80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기존 평시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연휴기간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 ‘설화수’ 크림 7000여개(시가 8억원)을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12만원인 설화수 정품을 반값도 안 되는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절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에서 배송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물 1곳에서만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화수는 국내에서만 생산된다‘며 ”A씨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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