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 견적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작성일 25-09-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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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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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주가가 폭등한 미국 주식 아이온큐 등 양자컴퓨터 주식을 두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한쪽에선 국내 요식업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낮은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이 3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아무리 성장주라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3위, 14위인 신한금융지주와 한화오션이 시총 33조원이니 한국 기준으로 대입할 때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미래 가능성’에 기대어 오르는 성장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이익까지 거둔다면 주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애플, 테슬라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아이온큐는 전체 해외 주식 중 국내 투자자 보유액 5위에 달할 정도로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엔 아이온큐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경제뭔데’에선 양쪽 견해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달 양자컴퓨터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달 초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72.8%, 리게티컴퓨팅은 이달에만 95% 폭등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죠.
양자컴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도 레버리지 종목을 제외한 전체 ETF 가운데 수익률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9월 25일 기준)으로 ‘SOL미국양자컴퓨팅TOP10’은 53.38%, ‘PLUS미국양자컴퓨팅TOP10’은 40.15%, ‘KoAct글로벌양자컴퓨팅액티브’는 39.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각각 ETF 수익률 1위,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양자컴퓨터 기술이란, ‘중첩’이나 ‘얽힘’ 같은 양자 현상을 활용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상용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최근 아이온큐 등 양자컴 업체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죠. 리게티컴퓨팅 등의 경우 미국 공군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용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양자컴 주가에 웃는 건 한국 투자자입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투자자의 아이온큐 보유액은 약 45억7300만달러(약 6조4200억원)에 달합니다.
아이온큐 시가총액 규모(239억달러, 약 33조원)를 감안하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아이온큐 시총의 19%를 국내 투자자가 들고 있는 겁니다.
잘나가는 아이온큐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도 ‘거품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다. 시총 규모에 비해 매출이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주가수익비율(PER) 산출이 무의미한 종목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PER을 구하는데, 아이온큐의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2023년 2216억원, 2024년 46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죠.
연간 매출액도 1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2023년 309억원, 2024년 60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지만 여전히 버는 돈은 시총에 비해 형편없다는 것이죠. 재무상황과 펀더멘탈(기초체력)을 고려한다면 성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뻥튀기 됐다는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비교군으로 거론되는 ‘명륜진사갈비(명륜당)’와 ‘요아정(요거트아이스크림의 정석)’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명륜당은 지난해 매출액 2420억원, 1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선 실적이 소폭 둔화됐지만 한해 벌어들인 돈만 보면 아이온큐보다 나았던 것이죠.
요아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 471억원으로 아이온큐보다 떨어졌지만,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823.5%에 달했습니다. 당기순이익(95억원)은 전년 대비 3524% 폭등했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우스개소리로 “요아정이 나스닥 상장하면 시총 10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꿈을 먹고 오르는’ 기술기업의 특성과 실제 기술력을 고려할 때 지금 주가 수준은 당연한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온큐가 엄청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도 연구개발에만 수천억원을 투자한 영향입니다. 양자컴 기술 자체는 구글, IBM 등도 개발하고 있고 미 국방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어 기술력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른 빅테크 기업처럼 향후 수익화에 성공할 때의 미래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도 ‘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빅테크의 과거 행보를 보면 ①민간 상용화에 성공해 ②수익화를 주도하며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을 거쳐 주가가 폭등했죠. 테슬라도 비슷한 경로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요아정 등 요식업체의 성장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온큐는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하는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또 최근 증시를 보면, 애당초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단 ‘기대감’이 밀어 올리는 장세인 만큼 펀더멘탈과 주식은 이미 괴리가 커졌다는 견해도 있죠.
결국 관건은 상용화입니다. 지난 1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말에 양자컴 관련주가 일제히 폭락했죠. 몇 달 뒤 엔비디아 역시 양자컴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만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크게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이온큐는 매출과 순이익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투자를 한다면 자기 자산의 10% 정도로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용화의 미래를 보고 베팅하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인 만큼 ‘올인’보단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비중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24일 기준) 서학개미는 아이온큐 하락에 두 배를 베팅하는 ‘아이온큐 곱버스’ ETF인 ‘IONZ’를 약 1억1000만달러(약 1550억원) 어치 사들였습니다. 단기간 폭등한 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인기만큼이나 의구심도 큰 만큼 미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