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 달 여 앞둔 25일 국제연대행동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APEC정상회의 대응 국제연대행동 조직위원회는 “APEC이 대변하는 기업만의 이익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위협과 약탈적 투자 요구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에 나서고자” 조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뉴욕의 ‘차가운 도시 남자’ 알렉상드르. 그는 225번가 340번지 3층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욕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주름이 새로 생겼는지 살폈다. 그런 다음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시계추처럼 오직 세 단어 ‘지하철, 일, 잠’만을 오가며. 여느 날과 같은 어느 날 퇴근길에 알렉상드르는 집보다도 큰 곰과 마주쳤다. 곰은 자기를 모르겠냐고 물었다. “나야 나, 곰돌이! 나를 맨날 그렸으면서 몰라?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화가가 되고 싶어 했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알렉상드르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다음날부터 곰돌이는 ‘알렉상드르 꿈 되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그에게 “언제까지 그런 척만 하면서 살 건데?”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성공한 모습’의 알렉상드르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자위하며 곰의 호소를 애써 외면했다. 혼자로는 설득이 안 되자 곰은 알렉상드르의 애착인형 여우 폭실이도 소환했다. 폭실이는 알렉상드르에게 “소용돌이의 바닥을 쳤을 때 옆으로 튀면 흐름을 깰 수 있다”며 “물 위로 다시 올라가려면 그때를 잘 잡아채야만 한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여우의 ‘소용돌이론’을 듣고 밤새 고민한 알렉상드르는 “길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잘나가는 직장을 그만둔 날, 알렉상드르는 곰돌이·폭실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 그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찾아왔다. 곰이 말했다. “삶이란 롤러코스터와 유령의 집 사이 어딘가쯤 있는 게 아닐까.”
알렉상드르가 화가의 꿈을 이루었다는 결말은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몽상가의 일탈’이라고 현실주의자들은 매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뭣이 중하랴.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 꿈꾸던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무 일도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알렉상드르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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