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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0~40대 미혼 남녀 ‘결혼·출산 긍정 인식’ 1년 새 급상승

작성일 25-09-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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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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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대가 1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74.5%로 지난해 3월 조사(70.9%)보다 상승했다. 특히 20~40대 미혼 남녀의 경우 결혼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상승한 62.6%로 60%를 넘어섰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 64.5%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의향은 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7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올해 3월 3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4차 조사로,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 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1차 때보다 11.2%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2%로 조사됐는데, 1차 조사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미혼 남녀의 경우 10%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조건은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우선순위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9.3%),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6.2%)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세부 요구들을 분석해 정부 인구 대응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2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인도 항공 당국이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먼저 나서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수리아 칸트 판사와 엔 코티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인도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방식이 선택적이고 단편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AIB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 암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방과 인도 언론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을 골라내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에서는 비정부기구 안전문제재단(SMF)이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SMF는 AAIB가 지난 7월 발표한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날 변론에서 사고의 유일한 생존 승객인 비슈와슈쿠마르 라메시의 진술이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AAIB는 6월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중 한 명이 “왜 연료를 차단했느냐”고 묻는 음성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개했지만 발언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등 전반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위해 비행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SMF 측 요구는 조종사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디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