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7일 활동을 시작했다. 합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 금품 로비와 선거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이다.
검찰 2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출범한 합수본 수사팀 일부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오는 8일 정식 출근한다.
합수본은 우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개입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경은 역할을 나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이를 보완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기부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에서도 비슷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는 합수본이 할 예정이다. 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수본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수본에서 경찰은 기존에 해왔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통일교 수사 외에 신천지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합수본 수사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는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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