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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도 ‘3대 이상 현역’ 병역명문가 4704가문으로 늘어···어떤 혜택 받나

작성일 26-01-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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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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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도는 지난해 158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해 인증패와 도지사 서명 서한문 전달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는 4704가문이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병역명문가를 찾아 인증패와 서한문을 전수했다. 도는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과 달리 시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수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맞춤형 예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병역명문가의 애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해 감사패 수여식, 군악대 공연, 오찬 및 안보견학을 진행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사용시 입장료 면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감면, 경기아트센터의 자체 공연 및 전시관람료 할인(20%),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해양안전체험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역명문가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문패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며 <안네의 일기>를 남긴 안네 프랑크의 의붓언니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는데 헌신했던 에바 슐로스가 별세했다. 향년 96세.
슐로스가 명예회장을 맡았던 영국 안네 프랑크 재단은 3일(현지시간) 슐로스가 거주지인 런던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192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슐로스는 독일 나치 정권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피난했다. 이때 안네 프랑크의 집 맞은편에 살면서 동갑내기 친구가 됐다.
슐로스의 가족은 1942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한 후 체포를 피해 2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발각됐고,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됐다.
이듬해인 1945년 1월 소련군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됐을 때 슐로스와 어머니는 해방됐지만, 그의 아버지와 오빠는 수용소 생활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안네 프랑크 역시 1944년 체포 뒤 다음 해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16살의 나이로 숨졌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슐로스의 어머니가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와 결혼하면서 슐로스는 안네 프랑크의 의붓언니가 됐다.
슐로스는 40여 년간 홀로코스트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영국 안네 프랑크 재단의 공동 설립자로서 안네 프랑크의 기억을 보존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에 힘썼다. <에바의 이야기: 안네 프랑크의 의붓언니가 들려주는 생존자의 이야기> 등 회고록을 펴내고 강연 활동을 벌였다.
2016년엔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는 인종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또 다른 히틀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전 세계가 얼마나 분개했는지 기억한다”며 “그런데 이제 모두가 사람들을 막기 위해 다시 장벽을 세우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90세였던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고등학교 파티에 가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10대 청소년을 만나 홀로코스트 참상을 알렸다. 페이스북에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슐로스는 2024년 “사람들을 ‘타자’로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종과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점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슐로스의 사망 소식에 성명을 내고 “그녀가 젊은 여성으로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녀는 남은 생애를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고 친절, 용기, 이해,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헌신했다”며 “그는 영국 안네 프랑크 재단과 전 세계 홀로코스트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추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개정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였다. 개정법은 근로 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의 난점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청이 근로시간, 작업일정, 작업환경과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의 재량을 본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급인(원청)은 도급계약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인(하청)에게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도급인의 요구는 구조적 통제와는 구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급인(원청)이 인력의 운영이나 근로시간, 생산방식, 업무순서 또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역시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조직 개편 등 경영상 판단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석지침(안)은 이와 관련해 경영상 결정 그 자체, 즉 투자, 합병, 분할, 양도와 같은 기업차원에서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실행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 부분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석지침(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징계기준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고, 개별 사안에서는 이와 비교적 유사해 보이는 근로자 파견에서의 상당한 지휘, 명령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참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느 수준의 개입이 원청의 구조적 통제로 평가될 것인지는 업종, 공정 구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해석지침은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단 시점과 범위는 사후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개정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 법률과 해석지침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도 중이며 향후 축적될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해석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