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의장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던 대목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꼭 판결만이 아니라 법원장회의도 있고,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 잘 판단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 구속 취소한 1심 법원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재판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재판에서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참여해봐야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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