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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주유엔 차석대사에 실장급 외교관 재기용…비외교관 출신 대사 때문?

작성일 25-09-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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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는 5년 전에 차석대사를 지낸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배 전 실장을 주유엔 차석대사 두 자리 가운데 공석인 자리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배 차석대사는 이미 2020년 11월 주유엔 차석대사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불가리아 대사를 지낸 뒤 지난해 7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기존에 차석대사를 맡았던 외교관이 차석대사로 재기용되고, 국장급이 담당하는 차석대사 자리에 실장급이 보임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비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배종인 차석대사의 발탁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엔 경험이 있는 고위급을 차석대사로 보냄으로써 외교 경력이 없는 차 대사를 보좌토록 한다는 것이다.
차지훈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차 대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는 앞서 차 대사의 자질 논란을 두고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기소한 뒤 첫 소환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경선에서 공천탈락(컷오프)돼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단계 나아가 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림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라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그림이 경매에서 3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고, 김 전 검사가 낸 금액도 1억4000만원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법리적 쟁점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두 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림의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은 만큼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 측도 김 여사 오빠 김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해와서 이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KT가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를 서둘러 폐기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고의적 은폐로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 은폐·축소 정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KT 측은 해당 서버를 해킹 의혹 때문에 일부러 폐기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언급을 내놨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의 “(해킹 의혹 서버 폐기는) 증거인멸 아니냐”는 질문에 “(외부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해킹 의심 정황이 남아있다보니 보안책임 임원으로서 찜찜했다”며 “사업전환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 (해당 서버) 조기종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의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 제보를 받고 양사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이 7월19일이다. KT는 7월21일과 22일 “침해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다.
KT의 ‘해킹 인정’은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졌다. KT는 KISA로부터 최초 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외부 업체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황 실장은 이와 관련해 “(7월 당시에는) 외부업체 조사 결과하고 내부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KISA에는 (해킹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해킹을 부인한 KT는 내부적으로는 서버 폐기에 나섰다. 애초 8월21까지 운영키로 예정돼 있는 원격상담서비스 서버를 8월1일부터 서둘러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도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고, 도의적으로라도 증거는 남겨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KT는 앞서 폐기했던 서버의 로그기록 백업을 외부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달 18일 KISA 측에 알렸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서버 폐기와 관련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KT의 서버 폐기 의혹 등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