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역시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6명을 채택했다. 다만 김 회장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문회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에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파악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고려하면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그쳤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점점 높아지다 지난해 30.0％로 뛰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됐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와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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