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297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비중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롯데카드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로 집계됐다.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4.2%였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5.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 -4.4%포인트(18.2%→13.8%), 신한카드 -0.7%포인트(9.2%→8.5%), 비씨카드 -1.3%포인트(11.7%→10.4%), 삼성카드 -3.0%포인트(11.4%→8.4%) 등의 하락 폭보다 두드러졌다.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증가했다.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까지 유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체계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서버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보안 사고로 이어진 데다, 해커의 데이터 탈취를 보름 넘게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후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강 의원은 “무성의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관련 대책 발표를 볼 때 카드사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은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K 측은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 축소 지적은 “오해”라며 적극 반론을 펴고 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보호 예산 축소 주장은 IT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해석한 주장”이라며 “롯데카드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하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환경미화원 84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엔 여전히 야간작업이 가능해 환경미화원들이 사고·질병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354명이던 산재 환경미화원은 5년 간 꾸준히 늘어 2024년엔 844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1~8월)에만 6069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업무상 사망한 환경미화원도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총 723명이었다.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38.0%)이 과로사로 추정됐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원인으로는 주로 ‘야간 노동’이 꼽힌다. 주로 밤에서 새벽 사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을 겪을 위험이 크다. 지난 18일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차량 후진으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주간작업이 원칙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장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도봉구와 강동구 두 곳뿐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들의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해철 의원은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 나열을 넘어 예산 확보와 안전 장비 보급, 전담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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