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북한 선박 1척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한국군의 조치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쪽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선박의 이름이 ‘덕성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덕성호는 NLL 남쪽 5km까지 넘어왔으며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군은 경고 방송에도 퇴각하지 않자, 경고성으로 60여발을 사격했다. 이후 덕성호는 한국 관할 해역 밖으로 이동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라며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덕성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실수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중국 어선 10여척이 NLL 근처에 있었다”라며 “중국 어선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다가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했다.
덕성호는 선체 길이 140m의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한국군은 파악됐다. 덕성호는 NLL을 넘은 뒤 중국 국적 선박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덕성호가 NLL 침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자신의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NLL 침범 이후 우리 측 함정이 가까이 가보니 덕성호에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NLL 침범으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서자 중국 선박으로 속이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NLL을 넘은 덕성호가 해외에서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덕성호가 무연탄 4500t을 무국적 선박 ‘더이호’로 옮겨 실은 사실을 파악하고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덕성호가 2023년 3월 말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간 중고인 것으로 파악했다. 중고 선박의 북한 제공, 북한 선박과의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22년 10월24일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퇴각했다. 그러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해군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km~5k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설정한 선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0.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경북지역 주택 381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불과했다. 현재 192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549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257명이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덕군(1339명), 청송군(839명), 의성군(380명), 영양군(136명) 순이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로 지원되고, 12개월 이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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