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 가운데 과거 정부 스스로 해당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2012년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투입해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펨토셀이란 가정, 사무실 등에서 통신 음영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한다. 10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와 휴대전화 통화 가능 지역 단위를 말하는 ‘셀’의 합성어다. 연구가 수행된 2012년은 SK텔레콤이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하고 KT 역시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던 시점이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펨토셀 보안 위협으로 총 29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인증 토큰 복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MITM(Man-In-The-Middle) 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을 확인하려 했으나 KISA가 문서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펨토셀 해킹 우려 연구·결과를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펨토셀을 통한 해킹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 미국의 보안기업 iSEC 파트너스는 펨토셀을 통해 통신 감청과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한 바 있다.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이 탈취해낸 것이다. 이어 2016년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국내 연구(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점 분석에 대한 연구, 김재기·신정훈·김승주)도 나왔다.
다만 통신사들도 펨토셀 해킹 대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통신 3사는 펨토셀을 통해 문자·통화를 가로챌 수 없도록 종단 간 암호화 조치를 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구형 펨토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KT가 보유한 펨토셀은 23만2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 최근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0대에 이른다. KT는 이 같은 펨토셀에 대해선 철거·회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10시 16분이 되자 남색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에 짧게 깎았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한 뒤 앞서 들어와있던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 방향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그의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선고 때 생중계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다.
첫 공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인치와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 한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내리깐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듣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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