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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전시 생활임금 내년 3.5% 인상···시급 1만2043원, 노동계 요구 못 미쳐

작성일 25-09-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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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407원 많은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2만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5063원 인상되고, 최저임금보다는 36만107원이 많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자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인 대전시 생활임금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4.2% 오른 1만3267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밝힌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 우선순위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류·정상화·비핵화는)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 대북 정책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히며 “서로 서로 상호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