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일선법원의 각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사법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꾸벅꾸벅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며 “역사 발전은 일시적으론 멈출 수 있으나 후퇴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항소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26일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이 23일부터 줄줄이 법정에 선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날 첫 재판을 받았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격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핵심인물)인 이모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이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목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이 전 대표 측의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오는 11월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기한 제한 등 여러 신속 진행 조항이 있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변호인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면 기한 내에 (재판을) 못 마칠 수도 있다”며 “기일마다 특검 측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월 2회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재판은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4~7월쯤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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