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장기간 중단되어온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향후 대규모 전산사고 등이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 증권사들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8월 미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 일괄 취소 사고 이후 장기간 중단해온 미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11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회사별 준비 상황 등에 맞춰 11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주문은 모두 블루오션을 통해 체결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블루오션은 지난해 8월5일 거래체결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접수된 주문을 일방 취소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국내 증권업계에선 같은달 16일부터 주간거래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중단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근 미국 현지의 야간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간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오션 외에도 ‘문’(Moon), ‘브루스’(Bruce) 등의 대른 대체거래소와 복수로 계약을 맺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 오류·장애 발생 시 투자자 잔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롤백’(roll-back)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 오류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절차, 장애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한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산 사고 등이 발생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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