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능한 기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대사기극”이고 “이민 문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유엔의 가치를 부정하고 ‘트럼피즘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이날 6년 만에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배에 가까운 56분 동안 이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주요 사명인 기후변화 대응과 난민 지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2024년 유엔은 약 62만4000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약 5200억원)의 현금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불법 이민과 소위 친환경 에너지의 고비용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인 유럽을 향해선 “이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유엔에서 연설할 땐 사실이 아닌 주장이 나오면 청중들 사이에서 때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집권이 일시적인 이변일 뿐 미국이 국제사회의 익숙한 리더 역할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시스템에 초래한 변화가 그의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두고 “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국경 폐쇄와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추진해왔지만 다른 나라들을 향해 자신의 정책을 따르라고 설파한 적은 없었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위원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대부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을 것이고 비판자들에게선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세계 각국 정상들은 직접 미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잇달아 미국을 ‘은근히’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집행 거부를 겨냥해 “유엔 분담금 삭감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며 “우리 권력기관과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개입하려 하고,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 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듯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불의나 냉소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 체포·구금됐던 사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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