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김건희,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재판장이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견적문의

검사출신변호사 [속보]김건희,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재판장이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작성일 25-09-27 13: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검사출신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끼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을 달고 있는 채였다. 김 여사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몸 가운데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구금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라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40분쯤 발생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직원일 수도 있고, 시설을 방문했던 민간인일 수도, 구금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 2명은 구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피해자 중 ICE 요원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총격범이 ICE 사무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자신의 총기를 이용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인근 건물에서 ICE 청사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관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ICE 소속 차량이 아닌 다른 연방 기관 소유의 승합차에 총격을 가했고, 이 승합차는 구금자들을 댈러스의 ICE 시설로 이송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 근처에서 발견된 탄약에서 ‘반(反)이민세관단속국(ICE)’ 메시지가 담긴 초기 증거가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FBI가 이 사건을 ‘표적 폭력 행위’로 규정해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매디슨 셰이핸 ICE 부국장은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ICE 시설에서 공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는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텍사스주의 한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댈러스의 사무소는 구금자들이 장기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 전 머무는 곳이다.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수십명 정도라고 CNN에 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로 가져가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당의 목소리 자체를 무시하고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국회에) 구조화돼있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마지막 수단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