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일본 한국대사에 ‘일본통’으로 꼽히는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26일 주일본 대사로 이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혁 신임 대사는 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외교부에 들어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동기다. 주일본 대사관의 서기관·참사관·공사, 외교부 동북아 1과장과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냈다. 주필리핀 대사와 주베트남 대사도 맡았다.
이 대사는 우선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 등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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