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식욕을 억제하면서 근육 성장까지 돕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현재 출시된 비만치료제는 식욕억제 기능만 있는 만큼 이 치료제가 비만치료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약품은 지난 15~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1회 유럽당뇨병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 경구용 비만치료제(HM101460) 등 비만 신약 3개의 비임상 결과 6건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료제들은 한미약품이 비만치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행하는 ‘H.O.P 프로젝트’ 핵심 신약이다.
기존 비만치료제는 지방과 함께 근육 손실도 동반할 수 있다. 체중 감량 방식이 음식물 섭취에 반응하는 호르몬(GLP-1)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신개념 비만치료제는 스트레스 호르몬 일종인 CRF2수용체 반응을 겨냥해 식욕은 억제하면서 근세포 기원인 위성세포 분열과 분화를 촉진해 근성장을 유도한다.
한미약품은 이날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갈색 지방 조직은 백색지방과 달리 열을 생성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삼중작용제는 지방조직의 갈색화를 촉진해 에너지 대사를 높인다.
지난해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 한미약품 삼중작용제는 약 40%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체중감소 효과가 가장 뛰어난 비만치료제인 일라이 릴리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약 25% 수준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센터장은 “비만 신약 H.O.P프로젝트는 6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돼 현재 시판된 약물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적 솔루션”이라며 “차별화로 무장한 전방위 혁신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비만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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