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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