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역사의 옳은 편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국 측 자료에서 대만 문제는 ‘2차대전 승전 결실’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며,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고 표현됐다.
중국 외교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회담한 것에 대해 “중·한관계가 양국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지 보여준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양국 국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이 조화를 중시하고(以和为贵), 조화를 이루면서 동일성을 강요하지 않는 원칙(和而不同)으로 사회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상호 성공과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서로의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첫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분야에서 더 만은 협력이 필요하고 청소년, 언론, 스포츠, 싱크탱크, 지방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가 100년만의 격동에 휘말린 현재 한·중은 “폭넓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며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국으로서 중국과 한국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을 견지(坚持一个中国)’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가져다줄 기회를 활용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는 입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며,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 문제 관련해서는 역대 한·중 정상회담과 동일하게 언급됐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친중국가나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 자료에는 보통 상대방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 “홍콩, 위구르, 티베트(중국명 시짱)의 영토 통합성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날 베이징에서 중·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진행한 제7차 전략대회에서도 이 같은 표현이 포함됐다.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중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특별히 언급할 논평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미사일을 쏜 점이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 계열 2발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첫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다”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길에 오르는 날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 불가’ 방침을 주장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 당일에도 박명호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공개하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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