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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진핑 “중국 2035년까지 탄소배출 7~10% 감축”…미 ·중 기후변화 대조적 행보

작성일 25-09-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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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물러나며 생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로 늘려 3600GW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기후 적응형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확고한 신뢰와 굳건한 행동, 끊임없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되돌려 놓자 지난 1월 백악관 복귀 직후 다시 협약 탈퇴를 추진했다.
중국이 감축량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2060년 탄소 중립(순배출량이 0에 이르는 상태)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기후 공약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전설비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24.8%), 풍력(15.2%), 수력(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이미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탄소배출 추적 사이트인 카본브리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배출량을 1년 전 대비 1% 줄였고 올해 1분기에만 1.6% 감축했다. 이는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막대한 청정에너지 투자로 감축을 이뤄낸 것이라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관한 법안도 발표했다.
외신은 중국의 이번 기후 공약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표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리슈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 소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역량을 감안하면 향후 10년 동안 7~1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색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에 서고 미국이 후퇴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저명인사 그룹인 ‘더 엘더스’ 회장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중국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BC는 중국이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초과달성한 적이 많았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00GW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중국은 무역에 이어 기후 문제에 있어 미국을 계속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적 위치로 올라서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