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들은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두 청구인은 이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 본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KBS 사장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KBS 이사 6명이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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