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국민성 비슷한 나라, AI·방산 협력 발전”···이탈리아 총리와 첫 회담 > 견적문의

출장용접 이 대통령 “국민성 비슷한 나라, AI·방산 협력 발전”···이탈리아 총리와 첫 회담

작성일 25-09-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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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양 정상은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며 본국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교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은 강자의 법칙, 즉 소수의 이기심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연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