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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제칼럼]누구를 위한 미래지향인가

작성일 25-09-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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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를 이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 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셨고, 가해자의 종교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 피해자의 후손인 박선엽씨(56)의 각오다.
지난 19일, 박씨의 가족 등 6명의 유가족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선조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할아버지 박헌태씨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같은 해 중국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1959년에 ‘나카하라 헌태’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됐다. 박씨의 할아버지처럼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송은 시작됐다.
2001년에는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 문제가 포함됐지만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 2007년에는 ‘무단 합사 철폐 1차 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기각, 2013년에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올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59년 합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소송 가능 기간) 20년이 지났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2001년의 첫 소송에 참여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원고의 힘으로 진실을 알아내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제척기간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족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본 박선엽씨 등 유가족이 ‘합사 철폐 3차 소송’에 나선 것이다.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를 이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박선엽씨는 소송 지원자들이 모인 보고 집회에서 “저의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숙제를 제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무단 합사 유족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찾아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의 조속한 DNA 감정과 반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환 방법 등 외교 교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2014년부터 교섭이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DNA 감정을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희자 대표는 “조세이 탄광과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는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진 민족 차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일본의 자세를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이라는 구호만 반복됐다. 하지만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역사 정의와 피해자 존엄 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소외된 ‘미래지향’은 거짓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한에선 세대를 초월해 수십년 째 불리는 이 노래. 심지어 북한에서도 떼창한다. 입대하는 청년들이 부른다는 이 노래의 제목은 ‘떠나는 날의 맹세’, 남한에선 ‘이등병의 편지’다. 김광석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이 노래를 작사·작곡하고 먼저 부른 사람은 뮤지션 김현성이다.
깊은 서정성 속에 묵직한 서사를 담아온 그를 두고 후배들은 농반진반으로 ‘기불천’이라 칭한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가톨릭 수도자들과 음악을 만들고 YMCA 100주년 기념음반을 제작하고 불교 연등회 음악을 도맡다시피 한데다 원불교방송국 개국기념곡까지 만들었으니 그런 농담도 나올만하다. 그가 이번에 눈돌린 것은 ‘동학’이다. 동학의 주요 메시지에 곡을 붙여 13편의 새 노래를 만들었다. 25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 앞마당에서 ‘동학,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여는 김현성을 지난 19일 만났다.
“들어는 봤지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역사 교과서에 한 줄 나오는 게 전부이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 왔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정신이더라고요.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는 것, 하늘과 사람 뿐 아니라 동물과 자연까지 공경하며 조화롭게 함께 살자는 것. 저 역시 지금 탐구하며 알아가는 중인데 이 시대에 함께 알고 나누어야 할 메시지라는 건 분명해요.”
그가 동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겨울 광장을 뒤덮은 ‘빛의 혁명’과 관련이 깊다. 뜨겁고 절실했던 ‘빛의 혁명’은 130년 전의 동학혁명을 소환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선 동학에 영감을 받은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얼마전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스트리트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망라해 열렸던 전시회도 그런 영감의 산물이다.
“(김)민기형이 생전에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적은 없는데, 형의 노래를 가만히 새겨보면 동학의 정신이 많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같은 노래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김지하 시인이나 장일순 선생처럼 동학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과 워낙 친밀하게 교류하셨잖아요. 굳이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형은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아직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진 않다. 그의 음악적 이력에 비춰봤을 때 종교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음악은 다소 의아하다. 오랫동안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좀 더 맑아질 세상을 위해”라고 답한다.
“종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기득권을 부르짖다 못해 이젠 위험한 지경에 이른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보편적인 진리를 문화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 싶은거죠.”
백석과 윤동주의 시, 이중섭의 그림을 오선지에 담아내고 전태일과 홍범도 장군의 삶을 담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온 그는 언뜻 보면 제도권과는 거리를 둔 운동가로 보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의뢰를 받고 어린이를 위한 헌법노래도 만들었다.
“노래로 안되는 건 없다고 봐요. 시대를 기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데 음악이라는 통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동학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음악으로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젊은 후배들이 동참해서 함께 부르고 생명력이 더해진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소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동학이 전하는 메시지에 천착해 음악극, 뮤지컬 형태로 발전시켜 볼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동학(천도교)의 모습은 소박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는 기대감이 크다. “현대인들에게 동학은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길어낼 에너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