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법적으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탈퇴하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와 협의를 거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조합의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오전 8시 35분쯤 방위산업체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SNT모티브에서 A씨(30대)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현장에서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총기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SNT모티브는 총기 설계·제조 사업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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