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25일 필리버스터 예고 > 견적문의

출장용접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25일 필리버스터 예고

작성일 25-09-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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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영국의 유명 여행·문화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World‘s Coolest Neighbourhood)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24일(현지시간) 타임아웃은 올해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문래동에 대해 “서울 철강·금속가공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오늘날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술의 거점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낮에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작업실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네온사인과 벽화로 장식된 골목이 디자인 스튜디오, 카페, 레스토랑, 술집으로 변모한다”고 전했다.
타임아웃은 “이 동네의 투박한 산업적 골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붉은 벽돌 외관의 공장과 골판 지붕을 가진 창고가 카페, 재즈 바, 창작 공간으로 재창조된 모습”이라며 “이런 대비가 오히려 매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예술가와 사업가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거친 매력을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고 방문객들은 언더그라운드 전시부터 와인바, 라이브 음악 공연장까지 문화적 융합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타임아웃은 문래동 방문자를 위한 여행 추천 코스도 소개했다. 우선 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즐기고 선물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경한 후 점심 식사로 회전문점 등 맛집을 추천했다.
오후에는 향수 공방에 들러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 즉석 사진을 찍은 후 양식당에서 와인과 파스타를 즐긴 후 주점에서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했다.
타임아웃은 2018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위는 일본 도쿄 진보초가 차지했다. 진보초는 유서 깊은 대학가이자 130여개의 중고 서점이 있어 ‘애서가들의 천국’으로 평가받는다.
타임아웃은 뒷골목에 자리한 아늑한 음악 클럽과 인도 카레 전문점, 독립 서점들이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소개했다. 2위에서 5위는 벨기에 보르거하우트, 브라질 바라푼다, 영국 캠버웰, 미국 애번데일이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올해 목록에는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된 마을 지역부터 도심 중심지, 한때 쇠퇴했던 산업 지역이 창의적인 지구로 탈바꿈한 곳까지 다양한 곳이 올라왔다”며 “모든 곳의 공통점은 바로 DIY(Do It Yourself·직접 만들기) 정신, 독창성과 재미에 대한 확고한 열정”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세계 각지에서 복무 중인 미군 현역 장군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안팎에서 당혹과 우려가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의 준장(1성급) 이상 지휘관 거의 전원에게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국내뿐 아니라 중동, 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해외 기지 장성들도 모두 포함되며, 분쟁 지역 장성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다음 주 초 고위 지휘관들에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의제나 진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 전체에서 준장 이상 장성은 약 800명에 달하며 보좌 인력을 동반할 경우 전체 집결 인원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휘관을 이처럼 일시에 소집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WP는 전했다. 현역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짧은 공지로 일정이 뒤집혔다”,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WSJ는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나 국방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관리·운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WP는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고위 장성의 과거 발언이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검토하며 인사권을 강화해온 점에 주목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 소집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어디로요?”라고 되물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회의 자리에) 오라고 하면 갈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CNN은 이번 소집이 “장군들의 ‘오징어게임’”으로 불린다는 한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미 안전한 원격회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장성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선박을 공격하고, 태평양에서는 중국 견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역에서는 러시아 군용기 대응에 나서는 등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