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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나쁜 후기 위약금’ ‘환불 불가’ 산모 울린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작성일 25-09-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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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마무리짓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칭찬에는 워낙 인색하셔서….”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박서보재단에서 열린 박서보(1931~2023)의 자서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서보 화백이 자신의 자서전 출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차남으로, 박서보가 생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자서전 집필을 마무리했다.
박서보의 자서전 <박서보의 말>과 그래픽 노블 <박서보>의 한글판·영문판은 오는 26일 동시에 출간된다. 영문판 발간과 세계 동시 발매를 염두에 두고 이탈리아의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와 협업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박서보에 관해 그의 딸이나 평론가들이 쓴 책이 출간된 적은 있었으나, 박서보가 직접 쓴 원고가 책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서보는 90대가 될 때까지 작업을 이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꼼꼼하게 정리했고 글에도 작업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왔다. 생전 자서전 출간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후 흔적을 정리하던 박승호 이사장이 박서보가 오래도록 쓰고 모아온 원고들을 책으로 냈다. 박서보가 당대 내로라하는 현대 미술가와 교류했던 만큼 자서전에는 유명 작가들의 실명이 다수 쓰여있다. 박 이사장은 “(언급되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들은 책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했다”며 “현대미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아듣고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픽 노블도 한 세트로 발간했다. 주로 과학 분야의 글·그림을 주로 그린 조진호 작가가 집필했다. 이유진 박서보재단 이사는 “따뜻하거나 감상적이지는 않고 분석적이고 담백하지만, 그래서 또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돌아가시기 전 3년에는 원고 정리를 못 하셨다. (원고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제가 정리하는 일이 문자를 해석하는 것처럼 어려웠다”며 “‘이 해석이 맞나’ 물어볼 데가 없던 경험을 할 때마다 술을 따르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했다. 술은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술기운에 감정이 격앙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나’ 생각했다”며 “곧 아버지의 서거 2주기(10월14일)가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자서전을) 올려놓을 수 있게 돼 대단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현대 재단 옆에 신축 중인 지하 2층·지상 3층의 건축물을 박서보미술관으로 내년 개관한다고도 밝혔다. 원래 재단 사무공간도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건물 전체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박서보의 작품뿐 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한때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박서보미술관 제주’ 건립도 이르면 내년 말 개관할 수 있도록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서보재단은 그간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박서보의 말년 작업인 ‘신문지 묘법’ 연작도 공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매월 마지막주는 오후 7시)에 진행하는 재단 투어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관람할 수 있다.
펜션에서 연인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대)와 인터넷방송 BJ B씨(4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씨의 남자친구인 A씨는 제부도에 있는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방송을 한다고 속여 C씨를 불러 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