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은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시는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시·도 가운데 광주가 1만3303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2121원, 대구 1만1378원, 대전 1만2043원, 인천 1만2010원, 울산 1만1785원, 세종 1만2136원, 경기 1만2552원, 강원 1만2087원, 충북 1만2177원, 충남 1만2020원, 전북 1만780원, 경북 1만2049원, 제주 1만2110원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는 2017년 2월 8일 제정됐으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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