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법원이 세종대학교 총장·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세종대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보전해야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16일 세종대 총장·총학생회는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 측은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세종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측은 “세종대 학보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세종대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권, 수업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수·학생 등 일부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1559명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 측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세종대는 대양학원과 함께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2년 이후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의 경우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의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금속, 광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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