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점주단체 협의 요청 거부 땐 본사 고발…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작성일 25-09-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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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현대 코미디사의 산증인이자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던 전유성이 폐 기흉 증세 악화로 입원 중이던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관계자는 언론에 “밤 9시 5분쯤 유일한 가족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미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전유성은 과거 폐렴을 앓았으며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고생해왔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해 입원한 상태였다. 유족으로는 딸 제비 씨가 있으며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뤄진다.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했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이다.
1949년생인 전유성은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연출과를 졸업한 후 1968년 TBC 동양방송 특채 코미디 작가로 일하다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리며 1970~80년대 한국 방송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였던 시절, 무딘 듯 핵심을 꿰뚫는 언변과 시대를 관통하는 풍자, 관객의 허를 찌르는 무대 매너로 단번에 ‘국민 개그맨’의 반열에 올랐다.
전유성은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1호 개그맨’, ‘개그맨의 조상’으로 불렸다. 개그를 하나의 전문 공연 장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한국 대중문화 속 개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코미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던 시점에도 전유성은 선구자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신개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 <개그콘서트>의 원안자로,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던 소극장 개그를 방송에 도입했다. 무대 세트와 시청자 참여 구조, 후배 개그맨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실험 공간이자 무대였던 이 프로그램은 방송 3사에 공개 코미디붐을 일으키며 이후 20년 넘게 장수했다.
그는 공연 기획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대학로와 지방 무대에서 소극장 공연을 기획하고 후배들에게 무대를 내어주며 방송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코미디의 외연을 넓혔다.
전유성은 아이디어 뱅크로도 유명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몸보다는 말로, 말보다는 글로 웃기는 재주가 있다고 했던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긴 작가이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는 <1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시리즈와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전유성의 구라 삼국지> 등이 있다.
전유성의 개그는 기교보다 아이디어, 형식보다 구조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전형적인 상황극이나 개인기를 넘어서 사회 풍자와 세태 비판을 촌철살인으로 풀어내는 데 능했다. 선후배가 자유롭게 구상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천에 옮겨 수많은 개그맨들에게 스승과도 같은 존재로 기억됐다. “개그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후배들이 꽃을 피운다”는 그의 말은 그가 코미디를 바라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일을 업으로 삼았지만 본인은 잘 웃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오죽하면 전유성을 웃기는데 성공하면 상품을 주는 TV 프로그램 코너가 생길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 SBS <좋은 친구들>의 한 코너 ‘전유성을 웃겨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유성 웃기기에 도전한 바 있다. 후배 개그맨 최양락은 자신이 타인의 개그에 리액션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이지 웃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배 전유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7년 “현업에서 떠나 전원생활을 하겠다”면서 청도에 둥지를 튼 이후 사단법인 ‘청도코미디 시장’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지역 공연 활성화를 이끌었다. 2011년에는 국내 농촌 지역의 유일한 공개 코미디 전용 공연장인 ‘청도 철가방극장’을 열었다. 철가방극장은 ‘코미디도 배달된다’는 이색 콘셉트로 인기를 끌며 7년간 4400차례 공연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전유성은 가수 진미령과 9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1993년에 결혼, 17년 만인 2011년에 이혼했다. 슬하에는 딸 제비씨가 있다. 2018년 청도를 떠나 남원으로 거처를 옮긴 후 딸 내외와 함께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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