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정 대표 측은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 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조희대(개인)와 사법부(전체)에 대한 공격은 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내부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내용을 제공해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했다.
각 기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30년까지 공직 내부에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처음 도입해 사용한 뒤 서울경찰청이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내 21개 광역 유치장에 휴대용 통역기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역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과 민원실, 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이 통역기는 모두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 필요성이 커 도입했다고 한다. 유치장 내에선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데,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매번 전문 통역인을 쓰는 데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김준오 마포서 청문인권감사실 경위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경찰서에서 통역기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통역기가 빠르게 보급돼 외국인도 언어 등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줄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포서 통역기 설치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마포서 사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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