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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병기 “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사법부 신뢰 회복”

작성일 25-09-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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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