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자를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8월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동참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은미 전 인권귀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가 활동한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인권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했다. 기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 등도 고려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 진천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는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진천군은 다음 달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진천문화원 주최, (사)대한수학교육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생이다. 참가 인원은 학년별로 80명이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주며, 총 800만원 상당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문제유형은 주관식 단답형 20문항이며 시간은 60분이다.
학년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지역 출신 수학자의 이름을 딴 최석정 상과 이상설 상도 수여 할 계획이다.
진천군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算術新書)’를 집필했다. 진천군은 이상설 선생이 태어난 진천읍 산척리에 이상설 기념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진천에서 태어난 명곡 최석정 선생도 세계 최초로 마방진을 고안한 수학자다. 그가 창안한 ‘직교라틴9차방진’은 세계 최초 마방진으로,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1707~1783)의 마방진보다 60년 넘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는 홈페이지를(sites.google.com/view/jincheonmo)를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김인성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지역 출신 수학자들의 석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플랫]‘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
[플랫]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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