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위성락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 없다···남북 ‘두 국가’ 인정 안 해”
작성일 25-09-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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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원칙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단계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소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요소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각론이 있느냐는 물음에 위 실장은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과정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한 뒤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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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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