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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

작성일 25-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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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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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모진의 3분의 1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밝힌 9월 수시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수석급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구 춘추관장)은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60억7837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총 6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 등을 보유해 75억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22억9615만원을 신고했다.
수석급 이상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55억31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문 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8억8400만원을 비롯해 부동산으로 52억214만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7억186만원이었다. 봉욱 민정수석이 그다음으로 많은 재산(43억6253만원)을 신고했고 김용범 정책실장(42억2421만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33억746만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28억6060만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21억496만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19억2717만원), 우상호 정무수석(17억2267만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2억92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성남 라인 3인방’으로 불리는 참모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재산 11억8373만원을 신고했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4억1355만원,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5억2050만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55억3067만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7억3141만원을 신고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현종 1차장이 7억5124만원을 신고했고, 임웅순 2차장은 14억3563만원, 오현주 3차장은 17억1083만원을 신고했다.
참모 31명 중 11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인사는 5명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2일~7월1일 임명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다.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임용 21명, 승진 7명 등 3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도 지난 7월3일 임명돼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