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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금융감독위 설치 안해”

작성일 25-09-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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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200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매출·영업이익·자산·시장 가치 등 지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2000대 상장사를 선정한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올해 62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575개에서 612개로 6.5% 증가했다.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늘었다.
기업 생태계 성장세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미흡했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015년 1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1조7000억달러로 13%(200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63%, 중국은 95% 증가했다.
상의는 “중국 기업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라며 “중국의 기업생태계가 ‘신흥 강자’를 배출해서 힘을 키웠다면, 미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빠른 탈바꿈’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주도한 기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매출 증가율이 2787%에 달했다. 이밖에 유나이티드헬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CVS헬스(267%) 등 첨단·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뉴욕·보스턴 등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숙박공유), 도어대시(음식배달), 블록(모바일결제) 등 IT 기업도 20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매출 증가율이 1188%에 달했다. 전기차 기업인 BYD(1098%), 미디어 기업 텐센트홀딩스(671%), 디스플레이 기업 BOE테크놀로지(393%) 등 첨단기술·IT 분야 기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에너지 기업인 파워차이나, 전자 기업 샤오미, 차량 공유 기업 디디글로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매출 증가율은 다소 낮았다. 한국은 SK하이닉스(매출 증가율 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끈 건으로 분석됐다. 2000대 기업에 새로 등재된 기업은 주로 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 등 금융사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 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0.04%,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무서운 신인기업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