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5개월만인 24일에야 법원은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을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비인간적 처우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난민 신청을 냈지만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니에서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쳤다. 기니에서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처음에는 3년 이내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야당과 그 지지자를 탄압하며 태도를 바꿨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 2020년에 체포됐을 때 목 주변에 상처를 입어 깊은 흉터도 남았다. A씨는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A씨가 지낸 지난 5개월 역시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다. 최소한의 공간 분리도 되지 않아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개월간 한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계속 제공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햄버거를 먹어야 했고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국대기소는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햇빛이 들지도 않았다. A씨는 “30분 정도씩 산책을 할 수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바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5개월간 거듭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게서 들었다.
법원은 이날 5개월을 견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을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 실내 공기는 탁하다”며 “가족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있는 외국인 식수 인원이 적고,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 등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기술(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인 시행 등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3국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의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3국 장관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기타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올가을 APEC 정상회의 주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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