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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금융사 임원까지, 1000억 동원 주가조작 정황···이 대통령 공언대로 ‘패가망신’?

작성일 25-09-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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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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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 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 9개월에 걸쳐 A종목을 수만회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수만회한 것을 보고 시세조정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점 등을 자세히 규명할 계획으로 추가 혐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구광모 LG 회장(사진)이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국 경쟁사들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전날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개최한 사장단 회의에서 AX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각사 AX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디지털책임자(CDO)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업체들은 전자, 석유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LG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은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인력에서 3배, 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연구·개발(R&D)을 통한 차별적 경쟁력 확보, 구조적 수익체질 개선 등 3가지를 논의해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고경영진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생산력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X 전략 실행에 몰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 회장은 “회사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 만큼 최고경영진이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협력사 임직원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라고 LG는 설명했다.
“이해가 안된다.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증시 충격을 줄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고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폭등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중을 늘릴 경우 부작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1269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주식(35.2%)이다. 국내채권(25.9%), 대체투자(16.3%)가 뒤를 이었고 국내주식은 14.9%에 그쳤다. 국내주식 운용규모는 189조원으로, 해외주식(44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만 해도 국내주식의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는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늘려야 해 격차가 2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국장’ 투자 대신 ‘미장’ 등 해외주식으로 향하는 것은 기금고갈 시 국내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손’ 국민연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조기에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률도 ‘외부’로 향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주식 부문에선 6.94% 손실이 발생한 반면 해외주식 부문에서 34.3%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수익률(15%)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반전됐다. ‘아픈 손가락’인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에 그친 반면, 국내주식은 두 자릿수(31.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전체 수익률(4.08%)도 올랐다.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시장에선 국내증시 부양과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점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9%→13%) 인상, 기금 목표수익률(4.5%→5.5%) 제고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기존 2040년에서 2053년으로 13년 미뤄졌다. 적립금 규모도 1755조원에서 최대 3659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즉, 기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 국내 주식투자를 늘려 국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꾸로 해석하면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면 이를 고려해 국내주식을 담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으로 시간을 벌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20~30년에 걸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비중 그대로여도 국내주식에서 수백조원가량 투자가 늘어난다. 여기서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지배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주식에서 200조원은 더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을 더 산다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물량을 팔아야 되면 후세대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주식 수익이 계속 이어진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자본수익률(이자율)이 함께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 기대수익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해외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캐나다 CPPI의 경우 고령화 등에 대비해 해외투자 비중을 약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내주식을 부양하기보단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단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시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장기 주가 수익률엔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가령 동아시아 투자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는 등 국민연금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도 국내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수단으로 삼아 주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산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으로 일반화하기보단 실제 투자 방식처럼 종목별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