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심 르엘’(631.6대 1)은 600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으로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3차례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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